1. 관련근거 : 대의협 제688-8959호(2026. 11. 9.)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소방청에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귀회에 동 개정령안을 송부하오니 검토하시어 2026. 11. 19.(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 이송병원 선정지침의 작성체계 정비(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 지역별 이송지침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역할 명확화(안 제12조제5항 및 제8항)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지원 기능 명확화(안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

나. 제출기한 : 2026. 11. 19.(목)

다. 제 출 처 : 법제부(sma12@sma.or.kr)

붙임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