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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5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403호)에 대한 본회 의견 제출

         1. 대의협 제0714-10120호(‘20. 11. 1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본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403호)에 대한 본회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등에 대해 적절한 합의안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조정기관에서도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바, 반대함.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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