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618호(2026. 4. 27.)

                   나. 대의협 제625–1558호(2026. 4. 2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도난·분실 등 사고마약류 발생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온 바, 이를 귀회에 전달하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도난·분실 등 사고 마약류 발생 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관련 볍령>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사고마약류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폐기할 경우,

· 행정처분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 벌칙 : (마약)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향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나. 유효기한 경과, 반품(반납) 등은 사고마약류가 아님

<사고마약류 등 처리 구분>

1)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서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 관청(보건소)에 제출

2)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 폐기 사유에 해당되어 폐기하고자 할 때 허가 관청(보건소)에 제출

3) 재해로 인한 상실 :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한 서류 첨부

4) 도난·분실 : 수사기관이 발급한 서류 첨부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협조요청 안내문_의료기관) 1부.

            3.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_마약류수출입업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