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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0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516호) 관련 의견조회
- 서울시관리자
- 2026.10.01 15:10
- 조회 3
- 추천 0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21516호(2026. 9. 22.) 나. 대의협 제0622-07603호(2026. 10. 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 참조)
- 한국희귀ᆞ필수의약품센터가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센터 업무범위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 마련(안 제92조)
나. 회신기한 : 2026. 10. 7.(수) 정오 12시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