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7799호(2026. 11. 10.)
                    나. 대의협 제0625-09076호(2026. 11.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827호)이 2026년 11월 10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6.11.10.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w ww.mfds.go.kr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 유출 방지를 위한 마약류취급자의 관리 의무 강화

 - 마약류취급자의 자격 상실에 따른 마약류 처분 승인 권한 위임 사항 명확화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및 지정범위 명확화 등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3682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