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7797호(2026. 11. 10.)
                    나. 대의협 제0625-09078호(2026. 11.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총리령 제2170호)이 2026년 11월 10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26.11.10.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 (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 폐업 신고시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제출

 -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가 보유중인 마약류를 폐기 처리하는 절차 신설

 - 종업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마약류 도난·유출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 몰수마약류의 폐기 및 처분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절차 명확화

 - 자가치료 목적으로 국내 처방받은 마약류를 휴대하고 출입국 하는 경우 취급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총리령 제217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