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6063호(2026. 11. 11.)
                    나. 대의협 제0622-09143호(2026. 11. 1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요청해 온바,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1) 약사법 시행령 : 국군의료시설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에 군무원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추가함

2)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 격오지 군부대에서 전문의약품을 취급(수여)할 수 있는 대리인자격을 의무병과 군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면허자 군무원으로 확대

- 군의관이 미배치된 부대로서 인근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부대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수여) 허용

-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수여) 허용

나. 회신기한 : 2026. 11. 13.(금)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