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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79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688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22688호(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2026. 11. 11.)
                    나. 대의협 제0641-09305호(2026. 11. 1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요청해 온바,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HIV 감염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포용에 부합하도록 재정립하고, 법률의 규율 대상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중심에서 인체면 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예방 교육 및 홍보, 익명 검진, 조기 진단 및 치료 연계,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보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나. 회신기한 : 2026. 11. 23.(월)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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