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요청해 온바,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HIV 감염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적 포용에 부합하도록 재정립하고, 법률의 규율 대상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중심에서 인체면 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예방 교육 및 홍보, 익명 검진, 조기 진단 및 치료 연계,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 보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나. 회신기한 : 2026. 11. 23.(월) 정오 12시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