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26-1290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711호)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 22-22711호(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2026. 11. 12.)
                    나. 대의협 제0625–09313호(2026. 11. 1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2222711)에 대한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 붙임 참조)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22711)

박지원 의원
(2026.11.12.)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 인력을 대상 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교육비를 교육 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1항ㆍ제12항)

나. 회신기한 : 2026. 11. 25.(수) 까지

다. 회신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2222711)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