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4-498호(2024. 10. 30.)

               나. 대의협 제0626-08497호(2024. 10. 3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재입법예고한 「디지털의료제 품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부칙, 별표, 별지 등)

나. 제출기한 : 2024. 11. 28.(목) 정오 12:00 까지

다. 제 출 처 : 서울시의사회 의무부(sma@sma.or.kr)

라. 참고사항

 - 시행규칙 제정안 관련 식약처 공고 제2024-355호(2024. 7. 31.)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으나, 일부조항 내용 변경 및 오탈자 수정 등 사유로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 조문비교를 위해 프로그램를 이용한 단순비교표를 송부하오나, 내용이 정확 하지 않을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디지털의료제품법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디지털의료제품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4. <참고용> 조문 단순비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