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6.04.1.

고시 아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5-101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5.6.24.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제2025-101호)」 [별표1]의 별지2, 별지4 의약품 중 카나브정 등 11품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6.4.8.)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

2

2026.04.15.

제2026-85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임신·출산 진료비를 추가 지급하는 분만 취약지 대상 지역 조정 (29개→32개 지역)의 반영

○시행일: 2026. 4. 15.(고시 발령일)

3

2026.04.16.

제2026-86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9조에 따른 2025년 보청기 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제품등록 변경사항 등 반영

○시행일: 2026. 4. 16.(고시 발령일)

4

2026.04.17.

제2026-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심방세동의 펄스장절제술 급여 적용 등

○시행일: 2026.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