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LOGIN
새로운 글
- 메인공지사항[법원행정처] 2026년 상임전문심리위원(감정관리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 공고12420260708[]
- 메인공지사항2026년 제3회 경찰병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안내37820260630[]
- 사진관26년 6월26일 회보발행준비 공보위원회 회의320260629[]
- 사진관6월 10일 제 4 차 상임이사회420260625[]
- 사진관5월19일 세브란스병원과 강서구. 양천구 임원 간담회320260625[]
- 사진관5월27일 춘계연수교육220260625[]
- 사진관5월 17일 강서구의사회 자선기금 마련 골프대회120260625[]
- 사진관5월 14일 진교훈 구청장 선거 캠프 간담회020260625[]
- 사진관5월06일 제3차 상임이사회120260625[]
- 사진관4월 28일 남서7개구학술대회 준비간담회220260625[]
- 사진관4월 24일 강서구의사회 이화의료원 간담회320260625[]
- 사진관4월 21일 와인동호회 창단420260625[]
- 사진관4월2일 일차의료방문진료 지원센터 운영 및 의료지원간담회220260625[]
- 사진관4월01일 제2차 상임이사회의 개최120260625[]
- 사진관3월28일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정기총회120260625[]
- 사진관3월14일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120260625[]
- 사진관2026년 3월04일 제1차 상임이사회의 개최120260625[]
- 사진관26년2월25일 제49차 정기총회220260625[]
- 사진관26년2월12일 전체이사회의120260625[]
- 사진관26년2월4일 상임이사회120260625[]
26-56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대표발의, 2219900) 의견조회
- 서울시관리자
- 2026.07.15 11:01
- 조회 5
- 추천 0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5-4525호(2026. 7. 14.)
2. 위 호와 관련하여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7. 20.(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의원, 2219900)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ㆍ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붙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