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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5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220916)
- 서울시관리자
- 10:22
- 조회 3
- 추천 0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41-06460호(2026. 9. 2.) 2. 위 호와 관련하여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배해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916)에 대한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9. 4.(금)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2220916)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그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함으로써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통사고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붙임 :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