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2026-751호(2026.9.28.)

                나. 보건복지부, 공고 2026-752호(2026.9.28.)

             ※ 행정예고 기간 : 2026.9.28.~2026.10.8. (18:00까지)

                다. 대의협 제811-7516호(2026.9.2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와 같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바,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서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6. 10. 6.(화)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별표 1]의 제993호, 제994호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 993. 전신마취 중 NOL 감시

- 994. 클립을 이용한 치핵결찰술

[별표 3]의 제13호, 제15호, 제16호를 [붙임 2]와 같이 변경한다.

- 13.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성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 15. 자기공명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검출

- 16. 3D 바이오 프린팅기반 자가 미세지방 조직을 이용한 상처 치료

[별표 3]의 제48호를 [붙임 3]과 같이 신설한다

- 48. 비조영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 대혈관폐색 선별 보조

(대의협 제811-7516호) (시행일자 : 2026. 9. 28.)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별표]의 제27호, 제34호, 제36호, 제58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

- 27. 바나나 모양의 곡선형 클립을 이용한 치핵 결찰술

- 34. 국소마취제와 혼합한 온도감응성 하이드로겔을 이용한 수술 부위에 대한 지속적 통증조절법

- 36. 쯔쯔가무시병, tchA유전자 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58.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기능부전 선별 검사

[별표]의 제64호, 제65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 64.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슬개대퇴통증증후군의 재활운동치료 및 인지행동치료

- 65. 디지털치료기기를 통한 턱관절장애(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및 재활운동치료

붙임 : 1) (26년 7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

2) (26년 7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3) 검토서 서식_「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4) 검토서 서식_「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5) (공고문 2026-751호)_「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2026년 7차) 행정예고

6) (공고문 2026-752호)_「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2026년 7차) 행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