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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71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10. 5. ~ 10. 11.)
- 서울시관리자
- 2026.10.12 16:40
- 조회 3
- 추천 0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7935호(2026. 10. 1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10월 5일 ~ 10월 11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6. 10. 8.
고시 아님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해제 추가 연장 안내
○ ‘자누스틴정25밀리그램 등 23품목, ㈜경보제약‘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서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25.7.9.)이 있어 건강보험 급여중지 해제 연장을 안내한 바 있으며, 최근 항소심 진행에 따른 대전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6.9.29.)으로 급여중지 해제기간이 추가 연장됨
※ 대전고등법원 2026누331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