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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3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10. 12. ~ 10. 18.)
- 서울시관리자
- 15:02
- 조회 3
- 추천 0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8257호(2026. 10. 22.)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10월 12일 ~ 10월 18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6. 10. 12.
제2026-20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미세카테터를 이용한 내측 접근식 슈렘관 성형술’ 등
○시행일: 2026. 10. 8.(고시발령일)
2
2026. 10. 12.
제2026-210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등
○시행일: 2026. 10. 8.(고시발령일)
3
2026. 10. 15.
제2026-213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고시 일부개정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최소 지정 기준 마련(제7조제3항) 등
○시행일: 2026. 10. 14.(고시발령일)
4
2026. 10. 15.
제2026-214호
「암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개정(*관련 학회 및 의사회 공문 별도 안내)
○국제 표준인 베데스다 분류체계의 개정사항 및 검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자궁경부암 판정구분 및 판정기준 개편
○시행일: 2027. 1. 1.
5
2026. 10. 15.
고시 아님
(전산 개발) CT·MRI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관련 추가 방화벽 해제 등 안내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6
2026. 10. 19.
고시 아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6.10.)(*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총 8항목, 95사례 공개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13사례) 외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