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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58호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2026. 11. 2. ~ 11. 8.)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9110호(2026. 11. 11.)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11월 2일 ~ 11월 8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번

안내 일자

고시 번호

제목 및 주요내용

1

2026. 11. 2.

고시 아님

「2027년(10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홈페이지 및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2

2026. 11. 2.

고시 아님

2027년(3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홈페이지 및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3

2026. 11. 2.

고시 아님

2027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및 가감지급 사업 세부시행계획 안내 (*홈페이지 및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4

2026. 11. 2.

고시 아님

2025년 천식(12차)·만성폐쇄성폐질환(11차) 적정성 평가결과 안내 (*홈페이지 및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5

2026. 11. 2.

제2026-2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고시 (*홈페이지 및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만성 비염 냉동치료 비급여 신설(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5-28호, 2025.2.17.) 등

○시행일: 2026.11.1.(일)

6

2026. 11. 2.

제2026-2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희소·필수 치료재료(FROZEN ELEPHANT TRUNK용 GRAFT)의 급여기준 개정

7

2026. 11. 3.

고시 아님

(CT·MRI)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시범운영 및 변경사항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8

2026. 11. 4.

심평원 공고

제2026-235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사전심사 대상의 운영기간 명시 및 서식 개정) 크리스비타주(Burosumab 주사제)

○시행일: 2026.11.1.(일)

9

2026. 11. 4.

고시 아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검체검사 위·수탁 고시 및 관련 제도 개편 추진 중 위탁기관 및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사전 안내 시행(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10

2026. 11. 5.

고시 아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26. 10.)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11

2026. 11. 5.

제2026-2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심장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의 학회명 변경(초음파 질의응답 수정 반영) 등

○시행일: 2026.11.5.(목)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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