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6년 11월 2일 ~ 11월 8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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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안내 일자 | 고시 번호 | 제목 및 주요내용 |
1 | 2026. 11. 2. | 고시 아님 | 「2027년(10차) 병원 표준화 사망비·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홈페이지 및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
2 | 2026. 11. 2. | 고시 아님 | 2027년(3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홈페이지 및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
3 | 2026. 11. 2. | 고시 아님 | 2027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및 가감지급 사업 세부시행계획 안내 (*홈페이지 및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
4 | 2026. 11. 2. | 고시 아님 | 2025년 천식(12차)·만성폐쇄성폐질환(11차) 적정성 평가결과 안내 (*홈페이지 및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
5 | 2026. 11. 2. | 제2026-228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고시 (*홈페이지 및 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 ○만성 비염 냉동치료 비급여 신설(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5-28호, 2025.2.17.) 등 ○시행일: 2026.11.1.(일) |
6 | 2026. 11. 2. | 제2026-227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희소·필수 치료재료(FROZEN ELEPHANT TRUNK용 GRAFT)의 급여기준 개정 |
7 | 2026. 11. 3. | 고시 아님 | (CT·MRI)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시범운영 및 변경사항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
8 | 2026. 11. 4. | 심평원 공고 제2026-235호 |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 ○(사전심사 대상의 운영기간 명시 및 서식 개정) 크리스비타주(Burosumab 주사제) ○시행일: 2026.11.1.(일) |
9 | 2026. 11. 4. | 고시 아님 |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검체검사 위·수탁 고시 및 관련 제도 개편 추진 중 위탁기관 및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사전 안내 시행(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
10 | 2026. 11. 5. | 고시 아님 |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26. 10.) 안내 ○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
11 | 2026. 11. 5. | 제2026-230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심장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의 학회명 변경(초음파 질의응답 수정 반영) 등 ○시행일: 2026.11.5.(목) |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