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26-125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2222613)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9138호(2026. 11. 12.)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613)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1. 16.(월) 오전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2222613)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명확히 하고, 해당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지원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붙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부. 끝.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