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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7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875호(2026. 11. 16.)

                   나. 대의협 제821-09245호(2026. 11. 16.)

 

2. 위 호와 관련하여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바, 귀 회에서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1. 18.(수)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10%에서 7%로 인하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나.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신설(안 [별첨2])

 

 

붙임 : 보건복지부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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