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와 관련하여 이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896)에 대한 귀 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1. 25.(수)까지 서울시의사회 보험부(sma@s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명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희 의원, 2222896) |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중 이사장 및 원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