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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의안번호 2108422)에 대한 의견 조회
- 서울시관리자
- 2021.03.04 16:26
- 조회 14
- 추천 0
1. 대의협 제821-14785호(‘21. 3. 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1.02.26.의안번호 210842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제안일자
(의안번호)
대표발의
주요내용
2021.02.26.
(2108422)
강병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직전 회차 검진을 받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가입자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유도하여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신설).
나. 회신기한 : 2021.03.12.(금)
다. 회신처 : 본회 보험부
(E-mail: sma@sma.or.kr/ TEL: 02.2676.9753/ fax: 02.2679.7877)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