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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제2020-98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근거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 5. 22.)

.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21. 4. 29.)

. 대의협 제813-01242(‘21. 5. 3.)

 

2.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20. 5. 22.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132578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됨을 안내하여 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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