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22283(2026. 10. 29.,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나. 대의협 제0689–08701호(2026. 11. 2.)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군사교육소집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나. 회신기한 : 2026. 11. 5.(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