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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26호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총4건)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21973(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6. 10. 20.)

나. 의안번호-2221990(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6. 10. 21.)

다. 의안번호-2222355(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6. 10. 30.)

라. 의안번호-2222452(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2026. 11. 3.)

마. 대의협 제0686–08924호(2026. 11. 6.)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총4건)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특별법안(4종)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는 광역ㆍ초광역권 핵심 성장거점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규제특례나 규제개선을 제공하고,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 및 인재양성ㆍ기반시설 조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회신기한 : 2026. 11. 12.(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각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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