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22483(2026. 11. 5.,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나. 의안번호-2222493(2026. 11. 5.,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다. 대의협 제0689–08955호(2026. 11. 9.)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22483)

-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22493)

-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2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 지원을 유도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나. 회신기한 : 2026. 11. 12.(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각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