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22612(2026. 11. 10.,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나. 의안번호-2222658(2026. 11. 11.,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다. 대의협 제0671–09172호(2026. 11. 13.)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에 대하여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세부내용 : 붙임#1 참조)

- (의안번호-2222612)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발생 우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거나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의안번호-2222658)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다른 거점의료기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나. 회신기한 : 2026. 11. 19.(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각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