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의협 제0689–09208호(2026. 11. 17.)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 국방부장관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인등에게 간병에 필요한 인력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등의 회복을 지원하고 군인등과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나. 회신기한 : 2026. 11. 19.(목)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