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글

26-128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2687)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가. 의안번호-2222687(2026. 11. 11.,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나. 대의협 제0665–09306호(2026. 11. 18.)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268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 회의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안 주요내용

- 적정 인력 기준 및 적용 대상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인력 배치 현황 공개의무 및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규정하는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원 기준 준수 여부를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을 공표하도록 하여 적정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및 제36조의3 신설 등).

나. 회신기한 : 2026. 11. 24.(화)

다.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1.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