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아동복지법」제20조의2 가정위탁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으로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을 수행할 수 있음.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가정위탁 보호자의 임시 후견인 자격 여부 확인 방법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후견인 역할 수행 자격 여부는「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별지 2] 및 [별지 4] 서식으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