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026년 7월 8일(수) 주요 기사 안내

정부, 내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의료격차 해소“

특별회계, '멀수록 더 지원', '공공의료 우선', '지역 주도 원칙 하 운영

지역필수의료법, 중앙은 지침 및 재정 지원, 시·도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938

"무료시술 후기 써주세요"했다가 수억원 과징금 '날벼락’

법원 "무료시술 후기 광고는 위법"…매출 연동 과징금 시대 주의

"체험단 후기 의료광고, 삭제 안 하면 계속범"…보건소 이중 과징금만 제동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11

병상 수 누락을 '부당청구' 몰아 '억대 과징금' 처분 '위법’

법원, 병상 수 변경 허가 누락했어도 인력·시설 기준 준수…과징금·환수 취소 판결

건강보험법 vs 의료법 입법 목적·규율 대상 달라…‘절차 위반’·‘부당 이득’ 구분해야

보건복지부·건보공단, 판결 불복 서울고법 항소…‘과도한 행정 제재’ 공방 2라운드로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87

복지부, "소아 사경·수술 후 관절 제한'은 즉시 도수치료 가능"

7일 자료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 근거와 예외 인정 기준 등 설명

급여 인정 기준 연 15회는 실제 이용량 반영…이용자 95%가 연 15회 이하 이용

복지부 "치료권 제한 아닌 적정 관리" 강조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833

간판 키우고 검색 띄우고…병·의원 '노출 경쟁'의 그늘

래핑 간판·CPC 광고 확산…개원가 마케팅 경쟁 변화

전문의보다 광고 먼저 노출…"환자 알 권리 보장해야"

비급여 진료과 중심 경쟁…의료전달체계 왜곡 우려

젊은 의사들까지 영향…"필수의료 기피 부추길 수도“

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75

병원장, 폭행 등 ‘응급 의료진 보호조치’ 의무화

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즉각 분리·가해자 고발”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8175

의료 AI로 앞당겨진 재택 모니터링 시대…문제는 통신인프라

씨어스·휴이노 등 원외 확장 속도…생태계 구축 촉각

조건부 규제 방침 한계 지적 "법 정비 및 인프라 시급“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9623

"공보의, 전문임기제 공무원화·공공의료 경력체계 구축 필요“

복무기간 단축 법안에 대공협 "형평성에 매몰돼선 안돼“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758

“단순 과실도 형사법정으로”…의료사고 형사고소 남발에 필수의료 멍든다

무죄·파기환송 63.6%인데도 형사기소 남발…“수년간 피고인 신분, 의료진에겐 이미 처벌”

연구진 “형사절차 진입 자체가 의료진에겐 고통…단순 과실 비범죄화해야”

https://www.medigatenews.com/news/2928588723

의협 대의원회 폐지 '사원총회' 가능할까?…법률상 가능은 하지만 '글쎄’

회원 과반수 출석해야 사원총회 개최·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있어야 정관 개정 가능

https://www.medigatenews.com/news/2773388672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연봉 7억에도 교수들 떠난다

집중치료실 담당 교수 사의

연봉 상한제 폐지해도 지원자 0명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6/07/07/T4MNHZTX7JFSNFB7WWRGYI7N5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개원 컨설턴트'라며 의사에 접근…2천억 허위 대출 브로커 기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45446&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