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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 고시 제2025-5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5.4.1. 적용 소아연령 가산 항목 및 금액 파일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2025.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소아연령 가산 포괄수가 적용안 (적용: 실시일자 기준)

- 제1편제2부제9장 (별표12) 항목을 행한 경우,

  (별표 2의7)의 연령별 수술 가산율에서 정하는 질병군 가산율을 적용하여 추가산정

- 단,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질병군의 주된 수술의 경우

  6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6세 이상 16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가산은 적용함)

 

종

합

병

원

이

상

구분

질병군 가산율

주된

수술*

6세 이상~16세 미만

100%

1세 이상~6세 미만

150%

1세 미만

300%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6세 이상~16세 미만

100%

1세 이상~6세 미만

200%

1세 미만

400%

병

•

의

원

구분

질병군 가산율

주된

수술

6세 이상~16세 미만

-

1세 이상~6세 미만

170%

1세 미만

350%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6세 이상~16세 미만

-

1세 이상~6세 미만

200%

1세 미만

400%

 

* 주된 수술: 각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중 제1편제2부제9장 (별표12)에 해당하는 항목

**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 주된 수술 이외에 추가산정 하는 수술 중 제1편제2부제9장 (별표12)에 해당하는 항목
                     단, 추가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6호('15.1.30.)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 이외에 수술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 추가 산정방법」”을 따름

 

□ 시행일: 2025년 4월 1일부터

□ 청구가능일: 2025년 4월 7일부터

□ 문의

○ (수가개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98, 1296

○ (별도보상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8, 1285

○ (청구방법 관련)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3, 1289, 1297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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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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