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2025.3.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소아연령 가산 포괄수가 적용안 (적용: 실시일자 기준)

- 제1편제2부제9장 (별표12) 항목을 행한 경우,

  (별표 2의7)의 연령별 수술 가산율에서 정하는 질병군 가산율을 적용하여 추가산정

- 단,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질병군의 주된 수술의 경우

  6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6세 이상 16세 미만 환자에 대한 가산은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