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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3호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의안번호 14515)에 대한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 의안번호-2214515 (2025. 11. 24.)

. 대의협 제688-09029(2025. 11. 25.)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국회 서영석 의원은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이를 검토하시어 의견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 법안 주요내용

- 보건의료정보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건강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정보 및 디지털 기술과 제품들이 환자 치료 및 보건의료 분야 연구, 산업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회신기한 : 2025. 12. 4.() 까지

. 회신처 : 정책부(sma10@sma.or.kr)

 

붙임 :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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